공공재 뜻 : 금맹탈출 #8
I. 공공재 뜻
1. 경제학의 상품 분류
경제학에서는 2가지 기준으로 총 4가지 상품으로 구분합니다. 2가지 기준중 먼저 경합성은 ‘이 상품 소비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가’를 뜻합니다. 즉 맛있는 피자 한 조각을 누군가가 먹으면 없어지기에 이 경우 피자는 경합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기준은 배제성으로 이는 돈을 내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상품이 그렇지만 비배제성을 띄는 상품(?)으로는 신선한 공기, 공공 무료 와이파이, 포장된 도로가 비배제성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2. 공공재 뜻
공공재란 위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둘다 충족하는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입니다. 먼저 비경합적이기에 공공재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다른 사람의 사용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배제적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처럼 재화 소비에 대한 대가를 전혀 치루지 않았더라도 사용하려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통 공공재는 사회에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하지만 공급 비용이 커서 대개 정부 주도하에 공급됩니다.
II. 공공재 사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충족시키는 공공재 사례들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는 국방, 치안, 소방 서비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언제든 사용가능한 집주변의 공원, 도로, 가로등 또 초등 교육, 기초학문 연구 지원, 철도, 항만, 교량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완벽히 동시에 충족하는 공공재는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세워 요금 징수를 하면 비배제성이 깨지기도 하고 치안 서비스의 경우 사설 치안업체를 사용함으로써 공공재의 성격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 조건 만족시 공공재로 분류가 됩니다.
III. 공공재 무임승차
보통 공공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공재 무음승차 문제입니다. 이는 공공재의 비배제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입니다. 즉, 직접 생산에 참여하거나 생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누군가가 공공재를 생산해주길 기다렸다가 그 혜택만 보려해서 문제가 됩니다. 표면상 얌체족처럼 보이긴 하나 공공재 무임승차 전략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공공재 대표적 사례인 가로등 사용의 경우, 돈을 내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기에 그 어떤 사람도 가로등 밑을 지나가면서 굳이 돈을 내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공공재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그 편익을 누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런 이유로 공공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감에도 민간 기업이 생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신 정부에서 걷은 세금을 통해 모두가 사용가능한 공공재를 생산합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정부가 공급해서 공공재가 아니라 공공재 무임승차 문제 발생 가능성때문에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공공재가 공급되지 않아 정부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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