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점 1+3가지(?) 및 장점 5가지 + 개인회생 신청자격
I.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단점 설명에 앞서 먼저 개인회생이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인 법정관리 제도로 파산 직전까지 간 개인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은 있을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도록 구제해주는 절차가 개인회생입니다.
II. 개인회생 신청자격
1. 개인채무자만 신청
개인회생 신청자격 첫번째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반한 개인채무자만 신청가능합니다.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 신청자에 채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도 자체가 수입지출 균형이 무너진 일반 개인을 갱생하는 것이 취지인만큼 주식회사나 조합 같은 법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지급불능 상태
개인회생 신청자격 두번째로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객관적인 상태인 지급불능 또는 그렇게 될 염려가 있을 때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하고 있는 재산 (예금, 채권, 부동산, 동산 등) 총액이 채무 총액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3. 급여소득자 OR 영업소득자
개인회생 제도는 변제를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정 금액을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수입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그리고 영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으로 계속적인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이 어렵다면 법원에서 소득진술서나 소득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한도 있는 채무총액
개인회생 신청자격 네번째로 부채액에 한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담보채무 총 채무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담보부채무 총 채무액이 15억원 초과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은 당연히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이 더해져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채액의 한도가 결정되는 기준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입니다.
III. 개인회생 단점 1 + 3(?)가지
흔히 알려진 개인회생 단점 4가지를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하나하나를 따지면 그 자체로 개인회생 단점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래에 처음으로 언급된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유일한 개인회생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선후관계가 뒤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본인 채무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인 것입니다.
1. 최저생계비로 생활
개인회생 단점 첫번째로는 개인회생 신청시 법정 최저 생계비 제외 나머지 모든 소득은 변제에 사용됩니다. 즉, 최저 생계비만으로 일가족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60%로 산정후 적용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94만 4812원
- 2인 가구 – 326만 85원
- 3인 가구 – 419만 4701원
- 4인 가구 – 512만 1080원
- 5인 가구 – 602만 4515원
- 6인 가구 – 690만 7004원
2. 힘들어지는 신용거래(?)
개인회생 단점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변제인가까지 1년, 변제마칠때까지 3년 총 4년 동안 신용거래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즉 면책 결정이 나서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야 신용거래가 가능해지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그 사실이 금융기관에 동시다발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신용도가 낮아진 사람이라 은행 및 금융기관이 회생 신청자와 신용거래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A. 신용카드 사용불가(?)
신용카드 경우 이미 정지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신용카드를 쓸수 있고 한도가 남았다면 회생절차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미 정지되었거나 정지되기 직전의 사람들이 회생절차를 밟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B. (신용대출 + 중도금 잔금 + 보증서 발급) 힘들어짐(?)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신용대출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소득이 낮아서입니다. 낮은 소득을 벌며 그것조차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니 신용도 자체가 낮은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신용대출이 잘 안되는 것이지 개인회생 신청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금리의 제3금융권에서는 여전히 대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입시 중도금 잔금이 나오지 않거나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3. 까다롭고 어려운 신청서류 작성(?)
이 단점은 순수하게 개인회생 단점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신청 절차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보통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만 봐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여기저기 숫자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변제를 해야하는지 등 혼자 신청하기가 힘든데요. 그럼에도 장점이 꽤 많은 제도이기에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 높은 기각률
개인회생 단점중 하나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끼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점도 개인회생 그 자체의 단점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전보다 요건이 완화되었는데 그 요건도 충족이 안 되어 기각된 것을 단점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계속 지속되는 불경기로 파산과 회생 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거기다 원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이었는데 3년으로 줄어들어 법원에서는 더더욱 엄격히 개인회생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A. 개인회생 기각 사례
-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 계속적 수입 가능성이 없을 때 기각
- 채무 < 재산일때 기각
- 총 채무 최소 1천만원 이하시 기각
-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원 이상시 기각
- 담보 채무 최대 15억원 이상시 기각
- 면책 이력 있는데도 5년내 신청시 기각
-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서류 제출
- 인지세 및 송달료 등 비용 미납
- 변제 계획안 미제출
- 면책받고 5년 이내 재신청시 기각
- 내가 가진 재산 > 변제금액 일 때 기각
IV. 개인회생 장점
1. 채무 최대 90%까지 면책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모든 변제를 완료한다면 원금과 이자 포함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보증, 신용카드, 은행대출, 통신요금, 개인사채, 대부업대출뿐만 아니라 원래 보증채무는 파산하여도 면책은 받지 못하는 채무인 보증채무까지 회생채권에 면책됩니다. 채무 연체기간 또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2. 재산 여전히 보유 가능
파산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남는 재산이 없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에는 자기 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게다가 직장을 유지하면 빚탕감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재산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을 바탕으로 다시 재기가 가능하다는 개인회생 장점이 있습니다.
3.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됨
개인회생 장점 세번째로 회생 이전에 채권자가 신청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강제집행은 변제계획인가가 승인되면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615조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가 설정한 강제집행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 승인후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되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 채권자 추심은 불법추심이 됩니다.
4. 신용불량자 탈출
5. 채권단 및 보증인 동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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