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뜻 : 금맹탈출 #19

I. 낙수효과 뜻

• 낙수 효과 = 적하 효과
  • 부유층 경제 활동이 경기 부양을 부른다는 현상에 대한 서술
• 낙수 이론
  • 낙수 효과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
  • ‘낙수 효과’랑 ‘낙수 이론’은 거의 동일시하게 사용됨

낙수효과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등이 성장하면 이로 인한 경제적인 성장이 저소득층 및 하위층에게도 돌아가면서 경제 전체 성장에 기여한다는 이론입니다. 마치 컵을 피라미드 형태로 겹겹이 쌓아놓고 맨 위의 컵에 물을 부으면 다 찬 컵에서 넘치는 물이 아래컵으로 자연스레 내려가는 현상에 빗댄 것입니다. 정부가 부유층에게 감세와 같은 경제 활동 장려책을 더욱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할 때 주장되는 이론인데, 경제학보다는 오히려 시사나 정치분야에서 더 많이 언급됩니다. 낙수효과 영어로 Trickle-Down Effect라고 합니다.

II. 낙수 효과 반대

• 부유층 세금 감면 –> 낙수효과 발생 X
  • 레이건과 부시 정부는 부유층 세금 낮췄으니 낙수효과 발생 X
  • 중간층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되었음
• 부유층 세금 감면 –> 경제 침체 X
  • 2차 대전 후 ~ 1980년까지 (소득세 최고세율 70%) 경제성장률 > 1980년 이후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