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 뜻 : 금맹탈출 #13
I. 금본위제 뜻
금본위제(金本位制: Gold Standard)란 금을 기준으로 통화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창고에 있는 금의 양만큼만 돈을 찍어낸다는 뜻이며 따라서 금본위제에서 통화 공급량은 은행의 금 보유량에 제한을 받습니다. 즉 화폐와 금의 가치가 서로 연동이 된 것입니다. 이 때 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화폐를 태환(兌換)화폐라고 합니다.
태환화폐란 바꿀 수 있는 화페, 즉 은행에 들고가면 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그 자체에 가치가 있는 화폐를 뜻합니다. 반대로 불태환(不兌換)화폐는 은행에서 금으로 교환이 되지 않고 화폐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고 명목상 가치만 있는 명목화폐(Fiat Money)의 다른 말입니다. 명목화폐는 정부가 보증한 만큼의 가치만 가질뿐입니다.
II. 금본위제 폐지
1. 브렌트 우즈 체제
미국이 2차 대전 종료 직전 전세계 환율을 미국 달러에 고정시킨다는 브레튼우즈 체제를 만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화폐를 금으로 태환할 수 없지만, 각 나라가 가진 달러로 미국에 가져오면 금 1온스당 35달러만큼 금으로 교환 가능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2차 대전 종료후 국가간 매매에서 미국의 달러가 쓰이면서 전후의 금본위제는 사실상 달러환본위제도였습니다.
2. 금본위제 폐지 이유 (트리핀의 딜레마)
대략 30년정도 굴러가던 브레튼우즈 체제에도 한계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계 경제가 활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달러를 세계 시장에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달러를 뿌릴수록 달러의 가치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35달러당 금 1온스의 가치를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치가 낮아진 달러를 미국에 주고 금을 취하면 그 나라는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서 “금 1온스 = 35달러”의 원칙에 대한 신용이 와해되었습니다. 이에 1971년 8월 닉슨 대통령은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면서 금본위제는 막을 내렸고 이후 세계 화폐 시장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금본위제가 유지되는 곳은 없습니다.
III. 금본위제 장단점
1. 금본위제 장점
2. 금본위제 단점
- 경기부양을 하고 싶어도 돈을 찍어낼 수 없음
- 금채굴속도에 따라 물가가 변해서 화폐 공급이 불안정함
- 경제규모 성장에 비해 금 매장량이 부족
- 중앙은행들은 물가조저로다 금확보에 더 초점을 맞춰 국제갈등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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